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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독일] 부모수당 도입 등 아버지 양육참여를 위한 정책 노력 지속

작성일 2017-02-10 11:30 조회수 138

부모수당 도입 등 아버지 양육참여를 위한 정책 노력 지속

 

 

▶ 십년 전, 독일에 부모수당(Elterngeld)이 도입되었고, 이는 좀 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임.

 

▷ 튜링엔 (Thüringen)에 위치한 대학도시인 예나(Jena)에서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이 익숙한 일임. 독일 어느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은 아버지들이 부모수당지원을 받고 육아휴직을 하는 곳은 없는데, 이는 2016년 통계에 의하면  60%에 달함.

 

▶ 하지만, 겔젠키르헨 (Gelsenkirchen)에서는 아이들과 놀고 있는 아버지들이 보이지 않음. 역 주변에는 유모차를 끄는 히잡을 쓴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놀이터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나무배가 모래에 푹 박혀있으며, 노는 아이도, 노는 아이를 도와주는 이도 없음. 겔젠키르헨 도시에는 단지 12%의 아버지들이 부모수당을 지원했고, 이는 독일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 2007년 1월 당시 가족부 장관이었던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CDU 정당)이 자녀 양육비 (Erziehungsgeld)를 폐지하고 젊은 가족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부모수당 (Elterngeld)를 도입하였음. 부모수당은 자녀 출생 전 수입에 따라 한 달에 300유로 (한화 약 37만 4천원 (1유로 = 1,246원 기준))에서 최고 1800유로 (한화 약 224만 4천원)까지 지원이 됨. 부모수당은 부모 중 한 명만 지원 시, 12개월까지 지원이 되며 부모 중 다른 한 명도 지원할 경우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음. 여기서 그 부모 중 다른 한 명은 대부분 아빠인 경우가 많음.

 

▶ 부모수당의 정치적 목적 또한 좀 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에 참여하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었음. 이러한 부모수당은 양적인 통계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음. 2005년, 독일 아버지들의 3%만이 자녀 양육비를 지원했다면, 2010년 부모수당을 지원한 아버지들은 4명 중 한 명이었고, 2015년에는 3명 중 한 명이었음. 그러나 지역 간의 차이는 예나 시와 겔젠키르헨 시처럼 60%에서 12%까지 달함.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 예나 시에 거주하는 33세 교사 라스 벨터 (Lars Velter)에게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아버지들이 많지만, 대부분 직장에서의 경력이 단절될까봐 두려워함. 독일 청소년 연구소 (das Deutsches Jugendinstitut)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와 같이 아버지들이 부모수당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력단절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는 벨터 씨에게는 없음. 그는 부모수당을 아내와 똑같이 7개월 지원받음. 그의 아내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여름에는 여러 학술대회에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생활은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힘든 일임.

 

▷ 벨터씨는 다른 아버지들이 지원하는 평균 육아휴직 기간인 3.1개월 보다 많은 7개월을 지원하였음. 그는 "다른 아빠들도 분명 심적으로는 육아휴직을 더 연장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이나 고용인이 어떠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다," 고 말함.

 

▶ 예나시는 가족적인 도시에 관한 자긍심이 있음. 10년 전 예나시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0개 이상의 연구소, 회사들 그리고 시가 함께 "가족연합 (Bündis für Familie)"을 결성하였음. 이 후 예나시는 육아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고, 이곳에서는 13개월 이상의 모든 아동들이 육아시설 즉,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돌보미에 의한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 도시의 실업률은 6%에 불과하며, 10만 8천명의 인구를 둔 예나는 소도시이지만 급성장을 하고 있음. 또한, 매 해 1천1백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반면, 사망자는 800명에 불과함.

 

▷ 겔젠키르헨 시 또한 출생자 수는 높으나, 출생자 수 보다 사망자 수가 더 높음. 몇 년 전부터 겔젠키르헨시는 과거의 광산 도시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경제연구소들의 미래 전망 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음. 실업률은 예나의 두 배 이상인 15%에 달함. 즉, 가족정책에 있어 기본조건이 다른 상황인 것임.

 

▶ 가족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겔젠키르헨 시에서는 2014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시내에 가족사무실 (Familienbüro)을 개설하였음. 이곳에는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토요일에는 무료로 아동들을 돌봐주기도 함. 이곳의 몇몇 직원들은 불가리아어와 루마니아어를 할 수 있는데, 이는  EU연합의 연장으로 남동유럽에서 오는 노동이민자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조치임.  가족사무실은 아버지와 자녀들을 위한 수업과 그룹 모임을 제공하기도 함. "이런 수업이나 그룹 모임에는 수업을 하는 산파 (Hebamme)외에는 여자금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족 사무소의 세바스티안 베스트팔 (Sebastian Westohal)씨는 말함.

 

▷ 3, 5살 자녀들과 함께 가족사무실에 방문한 모라드씨는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는 자녀들과 함께 아내를 직장에 데리러 가는 등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함. 그는 자신이 부모수당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동사무소의 서류상 언어들이 익숙하지 않음. 모라드씨는 노동 이민자로 독일에 온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함. 모라드 씨의 이런 삶의 방식은 겔젠키르헨에서는 특이한 것임. "그러나 저희는 지난 몇 년간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가족 사무소의 베스트팔씨는 말함.

 

▶ 도르트문트 (Dortmund) 공대의 스테파니 아우코퍼 (Stefanie Aunkofer)와 벤야민 노이만 (Benjamin Neumann)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가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거주 지역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함. 수입이 낮은 가족 또는 실업자의 경우 부모수당이 다른 사회수당에 통합되어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겔젠키르헨과 같은 도시의 부모수당의 비율이 낮게 나옴.

 

▷ 가족부 장관인 마누엘라 슈베지히 (Manuela Schwesig)는 부모수당정책을 수정하였음. 자세하게, 2015년 이후 부모 두 사람이 28개월까지 일과 병행 하면서 육아휴직을 나눌 수 있음. 수정된 부모수당인 "부모수당 플러스 (Elterngeld Plus)를 제대로 혜택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여러 부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임.

 


2017년 01월 27일
출처:
http://www.zeit.de/2017/03/elterngeld-vaeter-elternzeit-modell-kinderbetreu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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