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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캐나다]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이 3년 내에 B.C.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연..

작성일 2017-02-10 11:38 조회수 454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이 3년 내에 B.C.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연구결과 나와

 

 

▶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10-a-day child care policy)”이 늦어도 3년 후부터 B. C.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경제학자인 Robert Fairholm이 주도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정책은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의 업무효율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Fairholm은 CBC방송의 BC Almanac 프로에서의 대담 중 "보다 많은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취원함에 따라 부모들의 직장생활 내지 학업생활이 더 원활해 질 것"이며, 1990년대 중반 '하루 7달러 보육료 플랜'을 시행했던 퀘벡 주의 경우 플랜 시행 전 어머니 취업률은 현재의 B. C.주와 유사했지만, 플랜 시행 후 어머니 취업률이 크게 상승했던 것에 비추어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역시 B. C.주의 노동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음.

 

▶ 그는 2017년에 이 정책이 도입될 경우, 향후 3년 내에 B.C주의 노동력 수준은 1.7%가 상승할 것이며, 정책 도입에 따라 신규 어린이집이 확대되고 정원이 확충되면서 어린이집 교사의 일자리가 늘고 소득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Fairholm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 정책은 정부의 재정투입 측면에선 총 1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지만 세금 측면에선 120억 달러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공동저자인 Lynell Anderson에 따르면,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은 비용적정성 측면과 이용가능성 측면에서도 많은 부모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며 특히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 한편 B. C.주 신민당(NDP) 당수인 John Horgan은 다음 선거에서 집권할 경우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음.

 

▷ 향후 B. C.주의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도입 여부는 캐나다 전체 차원에서도 육아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 이슈라는 점에서, 'Babay Mac'의 사망을 전후하여 다시금 재점화 된 B. C.주의 공공보육지원 및 퀘벡식 보육료정책의 도입 요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2017년 1월 19일
출처:
http://www.c4se.com/documents/ECEBCreportsummary.pdf 
http://www.cbc.ca/news/canada/manitoba/manitoba-child-care-association-poll-1.388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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