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든든한 반석이 되겠습니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부메뉴

정보자료실 - 육아정책동향 및 관련연구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ONLINE GUIDE

  • KICCE간행물
  • 영상자료보급

육아정책동향;해외육아정책동향

글자크기조절

  • 글씨크기확대
  • 글자크기기본
  • 글씨크기축소
  • 인쇄
게시물 내용

제목[영국] 2017년 영국 총선 보육 공약

작성일 2017-06-14 09:46 조회수 390

20176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과 노동당에서 발표한 보육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음.


보수당

회사들로 하여금 탄력적 근무환경을 더욱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유 유아휴직(Shared Parental Leave, SPL)의 이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장려함.

참고) 공유 육아휴직 기간 = 52출산휴가로 사용한 주 수

공유 육아휴직 급여 제공 기간= 39출산휴가 급여 지급 주 수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공유 육아휴직 및 공유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일 경우, 어머니가 12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다면, 이 부모에게 남은 공유육아휴직 기간은 40, 공유육아휴직 급여기간은 27주가 됨. 부모는 이 기간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음. (출처 https://www.gov.uk/shared-parental-leave-and-pay)

오랜 공백기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를 채용하는 회사들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수월하게 만들 계획임. 또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재정 운영 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노동당

현행 30시간 무상보육을 모든 2세까지 확대하고 전반적인 보육시스템을 향상시킬 계획임. 일부 보육서비스는 1세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할 방침임.

출산휴가 급여 제공을 12개월까지로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불공정한 해고에 대하여 여성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 또한 남성에 대한 유급 육아휴직을 4주로 두 배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인상할 예정.

참고) 현재 출산휴가 급여는 39주까지 제공됨. 평균 주당 소득의 90%가 첫 6개월 동안 지급되고, 이후 33주간은 £140.98(한화 약 20만원) 혹은 평균 주당 소득의 90% 가운데 낮은 것이 지급된다. 또한 현재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은 1-2주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140.98 혹은 평균 주당 소득의 90% 가운데 낮은 것이 지급됨. (출처 https://www.gov.uk/paternity-pay-leave)

고용에 있어 임산부에 대한 차별을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임.

참고)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의하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은 법 위반행위로 이 경우 고용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 (출처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section/18)



2017518일 / Rachel Matthews 

http://www.telegraph.co.uk/women/politics/general-election-2017-party-promising-women/

 

※ 본 자료의 무단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