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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국] 30시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혼란에 대한 경고

작성일 2017-09-14 08:30 조회수 506

201791일부터 실시되는 3-4세 유아 대상 30시간 무상보육에 대해 교육자선단체인 Pre-school Learning Alliance (PLA)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함. 이 단체에서 잉글랜드의 1,400개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74%가 이 정책의 실행과 관련한 정부의 재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답하였음.


잉글랜드 전역의 200,000명 이상의 부모가 이번 9월부터 보육비용 보조를 받게 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정부 보조금의 액수가 그들의 실제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함. 1,400개 어린이집 가운데 38%는 어린이집 운영을 12개월 후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고, 52%는 금식, 기저귀, 여행 등에 관한 비용을 인상할 것이라고 답하였음. 더욱이 42%는 그들이 예측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무상보육을 위한 자리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음.


한 예로, 쉐필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Karen Simpkin은 이 어린이집에서는 오직 제한된 수의 무상보육 자리만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함. 이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를 돌보는 데에 시간 당 7.50 파운드의 비용이 들지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오직 4.07 파운드이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함.


30시간 무상보육은 2015년 총선 당시 보수당이 제시한 공약으로서, 당시 잉글랜드 부모들은 15시간 무상보육을 제공받고 있었음.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8년부터 30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한다고 공약하였음.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60억 파운드를 한 해에 보육 부문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였고, 교육부는 그 가운데 27억을 2017-18년도 30시간 무상보육에 할당할 예정임. 이로써 어린이집에서는 무상보육 대상 유아 1인당 시간당 평균 4.78파운드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임. 정부는 2019-20까지 연간 10억 파운드를 추가하여 시간당 4.94 파운드로 지원액을 올릴 방향임. 이 금액은 최근 연구에 의해 드러나 3-4세 유아 평균 보육비용인 3.72파운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2017831

http://www.bbc.co.uk/news/uk-england-4109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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