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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목연방의회는 강한 가족법 (strong family law)을 동의함

구분 독일
작성일 2019-05-14 17:57 조회수 3068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bundesrat-stimmt-dem-starke-familien-gesetz-zu/131328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어린이) (BMFSFJ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내용

강한 가족법을 통해 앞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족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아동빈곤을 퇴치 하고자 . 연방의회는 법안에 동의함.

 

연방의회 (Bundesrat) 지난 4 12 강한 가족법에 동의하였음. 법안의 목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족의 빈곤을 방지 하고 아동의 요구를 충족하며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목표 달성을 위해 아동추가 수당이 높아지고, 교육 참여 활동에 관한 지원이 개선 . 무엇보다도 한부모 가정이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게 것임.

 

연방가족부 장관인 기프파이 박사는 연방의회가 이번 동의를 통해 아동빈곤 퇴치를 위해 가족의 강화, 기회평등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것이며, 강한 가족법에 의해 혜택과 지원을 받을 어린이들은 4백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알리고 지원 신청 과정을 간단하고 쉽게 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점을 확실히 느끼고 가족들이 실제로 변화를 감지 있길 바란다 말했음.

법의 초안은 가족부 장관인 기프파이 박사와 연방정부 노동부의 후베르투스 하일 (Hubertus Heil) 만들었으며, 단계적으로 실행하게 . 2019 7 1일과 2020 11일에 바뀐 아동추가수당이 이행되며, 교육 참여활동에 관한 지원은 2019 8 1일부터 이행될 예정임.

 

아동추가수당은 자녀수당 (Kindergeld: 독일 거주 모든 아동들이 받는 수당) 제외하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정에서 받는 추가 수당임. 2단계에 의해 개선안이 이행됨.

- 2019 71일부터 어린이당 달에 최대 170유로(한화 23만원)에서 185유로(한화 25만원)까지 지원됨. 아동빈곤 위험 집단인 한부모 가정이 쉽게 지원 받을 있도록 개선됨.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거나 양육비 지원금을 받을 경우 아동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 2019 7 1일부터는 양육비는 부분적으로만 (45%) 아동추가 수당을 감소시킬 것임.

- 2020 1 1일부터는 아동추가 수당 혜택을 위한 소득 상한선이 없어질 예정임. 부모의 소득은 아동추가 수당 계산시 50%대신 45% 계산 . 이런 개선을 통해 부모 소득이 조금 높다고 해서 아동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보지 않게 .  강한 가족법을 통한 개선으로 아동추가 수당 부분이 공정하게 지원 .

- 2019 8 1일부터 교육 참여활동 패키지가 개선됨. 새학기 패키지가 100유로( 13만원) 에서 150유로( 20만원) 상승되며, 점차적으로 상승될 예정임. 지원되는 참여활동비 지원은 10유로( 1,300)에서 15유로( 2,000) 증가하며, 이로 인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음악 또는 스포츠 활동을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부모들이 지금까지 지불했던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급식비와 대중교통비가 무상 지원됨.

- 부모들에게 재정적 지원만이 아닌, 이에 부응하는 여러 신청 절차, 사무절차 등이 없어질 예정임. 참여활동 지원만이 아닌 학교 수업과 관련된 지원 또한 이루어 지는데, 예를 들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특별 수업 (과외 형식)등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임 (독일에서는 성적이 안되면, 학년을 반복해야 하는 제도가 있음)

- 추가적으로 강한 가족법은 양질의 보육 (Gute Kita Gesetz) 맞물려, 사회보장 지원을 받거나 거주비용을 받는 이들의 자녀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이 무상으로 지원 .

 

이런 개선안들을 통해 앞으로 아동추가 수당을 받을 아동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까지는 80만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은 반면, 앞으로 2백만명 가량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참여 활동비는 아동추가 수당을 받거나 사회보장지원 또는 거주비용 지원을 받는 모든 아동들이 지원 받을 있음.

 

참여 활동비는 앞으로 4백만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 . 지원을 받을 있는 가정이 쉽게 혜택을 받을 있도록 지원 절차 간결화와 불필요한 사무 절차가 없어질 것임.

 

정부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아동추가 수당에 필요한 개혁을 위해 10 유로( 1 3,338) 그리고 교육 참여 활동비 지원을 위해 해마다 2 2천만 유로( 2,934) 지원할 계획임.

 

부서 : 국제통일연구팀 이름 : 박은영 문의처 : 02-398-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