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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목아동권리에 지식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정부 당국 참여 요구

구분 스웨덴
작성일 2019-08-13 13:44 조회수 507

출처

스웨덴 정부(Regeringen) > 고용부 (Arbetsmarknadsdepartementet)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19/07/kunskapslyftet-for-barnets-rattigheter-utvidgas-till-att-omfatta-fler-myndigheter/

 

내용

스웨덴의 아동옴부즈만(Barnombudsmannen) 기관은 2017년부터 일부 중앙정부당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UN 아동권리협약 내용이 실질적인 국가 정책에 반영될 있도록 적극 지원해 . 이는 스웨덴 정부가 2020 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 하나임.

 

2019 , 중앙정부는 아동옴주브만의 지원 기관을 10개에서 12개로 늘렸고, 7 2일에는 이를 교소도 보호관찰소 (Kriminalvården), 경찰청 (Polismyndigheten), 검찰청 (Åklagarmyndigheten) 등을 포함해 16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함.

 

중앙정부는 또한 달라나 (Dalarna) 광역지방정부위원회를 포함시켜 달라나에 소속된 기초지방자치정부들이 아동권리협약 내용을 행정제도에 반영하도록 협조 지원해 것을 요청함.

 

성평등 장관 Åsa Lindhagen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 확산을 위해 사법 기구들와 광역지방정부위원회의 협력을 약속받은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이며,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UN 아동권리 협약을 국내법으로 도입을 위해 중대함을 강조함.

 

부서 : 국제통일연구팀 이름 : 박은영 문의처 : 02-398-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