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도 수시과제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박은정, 이정원, 윤지연, 김난주, 2022)"를 통해 부모급여의 제도적 쟁점에 대한 통합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인 박은정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부모급여의 제도적 성격와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영상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https://www.kicce.re.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icce.re.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cce1st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ICCE2 트위터: https://twitter.com/KICCE2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3G4GX9rLe53_X25tpeSvg 

정부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 급여를 줍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한지 2년 이내의 가정은 새해부터 부모 급여를 받습니다.

아래는 영상의 음성 및 자막의 대체텍스트입니다. 

[음악]

2023년부터 시행한 부모급여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미래세대의 양육은 부모 개인의 몫을 넘어선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해주기 위한 부모급여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모 급여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출산과 양육시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소득보장의 일환입니다.

올해 2023년에는 만 0세에게 월 70만원, 만 1세에게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2024년부터는 만 0세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에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가 도입되기 전까지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이 도입되면서 가정 양육수당을 영아수당과 중복 소급하지 못하도록함으로써 0, 1세에 대한 현금 지원은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1세까지 아동수당은 10만원, 영아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는 현금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했고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식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양육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2세부터 84개월까지로 조정되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월 10만원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바우처 양식으로 월 28만원에서 36만원까지 지급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아동수당은 변화 없이 만 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되지만 영아수당은 급여액이 상향된 부모 급여로 통합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2:36]

그럼 올해부터 도입된 부모 급여의 대상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

부모 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에 현금 70만원, 만 1세의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에는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를 통하여 부모급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뿐 아니라 업무 흐름도,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급 방식 등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앞서 육아정책 연구소에서는 2022년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연구를 시행하여 부모급여의 기대효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41]

본 영상에서는 보고서의 내용 중 부모급여의 중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해 분석한 내용 위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 급여 대상인 영아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연령 6세 이하에서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37.7%,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71.8%였는데 이들의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4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영유아가구의 가구 소득을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로 구분했을 때 자녀연령이 0세인 가구는 가구소득 하위 30%와 중위 40% 구간에 총 83.2%가 해당됐으며, 자녀연령이 1세인 가구는 가구 소득 하위 30%와 중위 40% 구간에 총 79.2%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0, 1세인 경우 가구의 소득 수준이 2에서 6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의 높은 경력 단절 비율과 낮은 가구소득 수준이 영유아가구, 특히 영아가구가 소득부분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5:12]

다음으로 부모 급여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2021년 보육 실태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영아가 한 명인 경우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월 100만원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2024년에 부모급여 지급으로 인한 0세아 가구에 가구소득 증가율은 23%이며 1세아 가구의 부모급여 지급으로 인한 가구소득 증가율은 11.2%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급여지급 시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므로써 부모급여의 양육비 및 소득보전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은 양육비의 0.71로 약 71% 정도 되었고 2024년에는 1.02로 나타나 거의 100% 부모 급여가 양육비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2024년 0세인 경우 1.35와 1.38로 모두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의 비중이 1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계 동양조사 결과에서 소득분위별 월평균 근로소득을 추출하고 육아휴직급여액의 근로소득 대비 실질 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결과, 실질 선택 대체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실제 소득 대체율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부모급여 지급 시 가구소득 증가율과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에서 부모 급여로 인한 소득보전효과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준 부모급여가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2, 3분위에서 1이상으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급여지급 시 육아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 0세에게 월 70만원 만 1세에게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2023년에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0세는 76.2%, 1세는 64.1%로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목표와는 80%이상의 소득대체율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소득 대체율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만 0세에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24년에 부모 급여 지급 시에는 전체 실질 소득 대체율은 0세의 86.8%, 1세 69.3%로 약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 소득대체율 효과는 컸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3년에 비해 24년에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8:11] [음악]

부모 급여로 인해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영아 부모가 소득 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급여는 보편적인 정액 급여이면서 부모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정도의 급여 수준을 확보하고 있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과 영아가구의 소득보장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급여가 경제적 체감 효과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방식의 선택권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수당의 기본적인 문제인 오남용 문제로 인해 부모 급여의 정책적 효과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부모급여가 잘 정착되어 자녀양육의 부담이 완화되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부모급여

[음악]

육아는 가장 큰 사회복지이다. 마가렛 메드

육아정책연구소

[화면해설]

0:00 육아 상식 부모급여 받고 돌봄 서비스 확대 매일매일 쌓여가는 육아 잘하는 정보

0:07 돌배기 부모에 '부모급여' 새해 바뀌는 복지제도 매일매일 쌓여가는 좋은 부모 되는 정보

0:15 새해부터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부모급여' 매일매일 쌓여가는 우리 아이 잘 키우는 정보

0:22 2023년부터 시행한 부모급여에 대해 아시나요?

0:29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부연구위원

0:39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 출산과 양육 개인의 몫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책임

0:57 부모급여 국정과제로 선정

1:04 소득 재산 조건없는 '부모급여', 설 직후 첫 지급 최대 70만원 동아일보, 2023.01.20

1:07 매달 70만원 '부모급여' 25일 첫 지급 여성신문, 2023.01.24

1:12 부모급여 지급으로 양육 부담 줄인다 전북도민일보, 2023.01.10

1:17 부모 급여 도입 출산 양육 지원 강화 불교공뉴스, 2023.01.30

1:31 2022년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현급지원제도

2022년

연령 0세 1세 2~7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보육 시설 미이용 영아 수당 현금 월 30만원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보육 시설 이용 영아 수당 바우처(보육료) 월 50만원 바우처 (보육료) 지원 월 28~36만원

2:24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현금지원 변화

2023년

연령 0세 1세 2~7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보육 시설 미이용 영아수당 월 70만원 월 35만원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보육 시설 이용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현금 보육료 지원 바우처 (보육료)지원 월 28~36만원

2:37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 대상과 비용은?

2:43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48 2. 부모급여 제도

○ (부모급여의 정의)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부모급여의 종류)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 (지급형태)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 ('23년도 지원금액)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현금(18.6만원) 지급

○ (예산사업 분류) 부모급여 지원(현금), 부모급여 지원(0세 부모보육료)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육료), 아이돌봄 지원(종일제 아이돌봄)

<제도도입 전후비교>

(단위 : 만원)

2021년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시설미이용 월 20 월 15

보육 시설이용 월 48

2022년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시설미이용 월 30+(현금)

보육 시설이용 월 49.9(바우처)

2023년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시설미이용 월 70(현금) 월 25(현금)

보육 시설이용 월 51.4(바우처)+월 18.6(현금) 월 51.4(바우처)

* 22.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58 부모급여 지급 형태, 현금 바우처

3:13 2023년 부모급여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3:30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박은저 이정원 윤지연 김난주 육아정책연구소

3:34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 얼마나?

3:55 부모급여 대상, 영아가구의 경제적 특성

4:06 자녀연령별 경력단절여성 비율 (2020년)

18세 미만 자녀 있음 기혼여성 경력단절 25.8% 비취업여성 경력단절 58.1%

6세 이하 기혼여성 경력단절 37.7% 비취업여성 경력단절 71.8%

7~12세 기혼여성 경력단절 21.1% 비취업여성 경력단절 50.9%

13~17세 기혼여성 경력단절 11.9% 비취업여성 경력단절 34.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9.6),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p.44

4:13 사유별 경력단절여성 비율 (2020년)

결혼 27.5% 임신 및 출산 21.3% 육아 42.5% 자녀교육 4.1% 가족돌봄 4.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9.6),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p.44

4:30 가구소득기준 분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최효미 외(2021), 2021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4:33 자녀 연령 0세인 가구별 소득 분위

상위 16.9% 중위 40.8% 하위 42.4%

최효미 외(2021), 2021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4:41 자녀 연령 1세인 가구별 소득 분위

상위 20.8% 중위 39.2% 하위 40.0%

최효미 외(2021), 2021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5:07 경력단절, 낮은 가구소득 수준 > 영유아가구 소득의 취약성

5:12 부모급여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 효과

5:40 2021년 보육실태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2024년 0, 1세 영아 가구 부모급여 지급으로 인한 소득증가율

영아가 1명인 경우를 중심으로 0세아 가구 23.0% 상향 1세아 가구 11.2%상향

주: 1) 세쌍둥이 1가구의 결과를 생략하였음. 2)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의 값: 1의 값은 양육비와 부모급여가 동일, 1 이상 값은 부모급여가 양육비 이상

자료 :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6:01 2021년 보육실태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부모급여 지급 시,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의 비중

2023년 0.71 2024년 1.02

주: 1) 세쌍둥이 1가구의 결과를 생략하였음. 2)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의 값: 1의 값은 양육비와 부모급여가 동일, 1 이상 값은 부모급여가 양육비 이상

자료 :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6:09 2021년 보육실태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부모급여 지급 시,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의 비중

2023년 1명 가구 0세 0.95 1세 0.45

2023년 2명 가구 0세 0.96 1세 0.76

2024년 1명 가구 0세 1.35 1세 0.65

2024년 2명 가구 0세 1.38 1세 1.08

주: 1) 세쌍둥이 1가구의 결과를 생략하였음. 2)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의 값: 1의 값은 양육비와 부모급여가 동일, 1 이상 값은 부모급여가 양육비 이상

자료 :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6:21 소득분위별 월평균 근로소득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액과 실질소득대체율(2022년 2분기 기준)

단위 : 천원, %

1분위 근로소득(A) 312 육아휴직급여액(B) 700 실질소득대체율(B/A*100) 224.4

2분위 근로소득(A) 1,635 육아휴직급여액(B) 1,308 실질소득대체율(B/A*100) 80.0

3분위 근로소득(A) 2,661 육아휴직급여액(B) 1,500 실질소득대체율(B/A*100) 56,4

4분위 근로소득(A) 3,702 육아휴직급여액(B) 1,500 실질소득대체율(B/A*100) 40.5

5분위 근로소득(A) 6,121 육아휴직급여액(B) 1,500 실질소득대체율(B/A*100) 24.5

전체 근로소득(A) 2,887 육아휴직급여액(B) 1,500 실질소득대체율(B/A*100) 52.0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8.18.).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p.1 & p.9의 근로소득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함.

6:44 0, 1세 영아가구의 가구 소득분위별 부모급여 지급 시 효과

1분위 '23년 부모급여 가구소득 증가율 25.2% 양육비 대비 '23년 부모급여 0.92

2분위 '23년 부모급여 가구소득 증가율 17.8% 양육비 대비 '23년 부모급여 0.86

3분위 '23년 부모급여 가구소득 증가율 15.2% 양육비 대비 '23년 부모급여 0.71

4분위 '23년 부모급여 가구소득 증가율 10.9% 양육비 대비 '23년 부모급여 0.59

5분위 '23년 부모급여 가구소득 증가율 7.2% 양육비 대비 '23년 부모급여 0.59

전체 '23년 부모급여 가구소득 증가율 12.8% 양육비 대비 '23년 부모급여 0.71

주: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의 값: 1의 값은 양육비와 부모급여가 동일, 1 이상 값은 부모급여가 양육비 이상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7:00 0, 1세 영아가구의 가구 소득분위별로 부모 급여 지급 시 효과

1분위 '24년 부모급여 가구소득 증가율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 가수 36.0%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급여 1.31

2분위 '24년 부모급여 가구소득 증가율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 가수 25.4%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급여 1.23

3분위 '24년 부모급여 가구소득 증가율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 가수 21.7%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급여 1.02

4분위 '24년 부모급여 가구소득 증가율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 가수 15.5%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급여 0.84

5분위 '24년 부모급여 가구소득 증가율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 가수 10.3%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급여 0.84

전체 '24년 부모급여 가구소득 증가율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 가수 18.3%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급여 1.02

7:19 2023년 기준 부모급여의 육아휴직급여 실질소득대체율

1분위 0세1명(70만원) 448.7% 1세1명(35만원) 336.5%

2분위 0세1명(70만원) 122.8% 1세1명(35만원) 101.4%

3분위 0세1명(70만원) 82.7% 1세1명(35만원) 69.5%

4분위 0세1명(70만원) 59.4% 1세1명(35만원) 50.5%

5분위 0세1명(70만원) 35.9% 1세1명(35만원) 30.2%

전체 0세1명(70만원) 76.2% 1세1명(35만원) 64.1%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8.18).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p.1&p.9의 근로소득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함.

7:50 2024년 기준 부모급여의 육아휴직급여 실질소득대체율

1분위 0세1명(70만원) 544.9% 1세1명(35만원) 384.6%

2분위 0세1명(70만원) 141.2% 1세1명(35만원) 110.6%

3분위 0세1명(70만원) 93.9% 1세1명(35만원) 75.2%

4분위 0세1명(70만원) 67.5% 1세1명(35만원) 54.0%

5분위 0세1명(70만원) 40.8% 1세1명(35만원) 32.7%

전체 0세1명(70만원) 86.6% 1세1명(35만원) 69.3%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8.18).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p.1&p.9의 근로소득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함.

8:13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부연구위원

8:19 부모급여 덕에 육아휴직을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8:24 부모급여로 인해 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어 좋고

8:30 부모급여. 보편적 정액급여,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급여 수준

8:37 부모급여. 양육 비용 부담 경감, 소득보장 효과

8:45 경제적 체감 효과, 양육 방식의 선택권 보장, 여러 정책들과의 연계성 고려 필요, 현금수당의 오남용 방지

9:05 부모급여로 자녀 양육 부담 완화

9:10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부모급여

9:16 육아는 가장 큰 사회복지이다. 마가렛 메드

9:25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