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유아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스웨덴 학교검사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 교장,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가 유아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수행한 활동을 점검함.

• 조사 결과, 유아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해당 지역의 노력은 전반적으로 더 발전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됨.

•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아동의 유아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 중임.

▶ 지자체의 책임과 현장의 미비점

• 지자체는 더 많은 아동이 유아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이미 등록된 아동의 실제 출석률 제고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그러나 교육감실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 확대나 출석률 제고에 대해 종합적 접근이 부족하고, 많은 지자체와 기관들의 노력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 장관 발언

• 로타 에드홀름(Lotta Edholm)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함.

- “유아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가정에서 스웨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이들이 언어 발달에 필요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참여 격차 문제

• 유아교육을 받은 아동은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더 높고, 발달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임.

• 특히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동에게 유아교육은 언어 능력 향상과 사회 통합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남.

•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 가정이나 외국 배경을 가진 아동일수록 유치원 참여율이 낮음. 이는 언어적·교육적 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됨.

▶ ‘의무 언어 유아교육’ 제도 도입 검토

•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스웨덴어 노출이 부족하고 언어 발달 지체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의무 언어 유아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함.

• 해당 조사는 단지 의무화 여부에 그치지 않고, 스웨덴의 유아학교가 양질의 동등한 교육 환경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

• 검토 대상에는 학급 규모, 교사-아동 비율, 교직원의 언어 능력 요건 등 주요 교육 조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포함됨.

▶ 향후 일정

• 이번 특별 조사의 결과는 2025년 12월 18일까지 보고될 예정임.

•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법제화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임.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5/manga-kommuner-behover-utveckla-arbetet-for-att-oka-barns-deltagande-och-narvaro-i-forsko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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