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위탁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

• 스웨덴 정부는 위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심리적·실질적 지원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함.

• 이에 따라 가족법 및 부모지원청(Föräldraskapsstödsmyndigheten)과 보건복지위원회(Socialstyrelsen)에 위탁가정 부모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공식 지시함.

▶ 주요 장관 발언

• Camilla Waltersson Grönvall 사회복지부 장관:

“부모 역할은 아동의 안정과 복지에 핵심적이며, 위탁 자녀를 둔 부모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더욱 강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떤 부모도 외로운 상황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 Jakob Forssmed 사회부 장관:

“자녀를 위탁 보호로 보내는 상황은 가족에게 큰 도전과 변화를 초래한다.

정부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아동의 삶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 부모 지원 강화 과제의 범위

• 과제는 자녀가 위탁 보호를 받기 전, 보호 중, 보호 이후 전 단계에 걸쳐

•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 마련을 포함함.

• 해당 대상은 위탁가정뿐 아니라 청소년구금시설에 배치된 아동의 부모도 포함됨.

▶ 분석 및 개선 방향

• 가족법 및 부모지원청과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제공 중인 부모지원 서비스(예: 외래 진료 개입 포함)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부모의 실제 요구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 형태가 무엇인지 분석하게 됨.

• 향후 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됨.

▶ 예산 및 추진 일정

• 본 과제 수행을 위해 가족법 및 부모지원청과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2025년도 예산으로 200만 스웨덴 크로나(SEK)를 배정함.

• 분석 및 개선안 제출은 지정된 일정 내에 진행될 예정임.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5/starkt-foraldraskapsstod-till-foraldrar-med-barn-placerade-utanfor-hem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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