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주 30시간 보육지원 확대 시행

• 2025년 9월부터 잉글랜드 전역의 일하는 부모는 생후 9개월 이상 자녀에 대해 주당 최대 30시간의 무상 보육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가능 기간은 2024년 5월 12일부터,

• 아동이 2024년 9월 1일 이전에 생후 9개월에 도달해야 함.

• 이로써 아동 1인당 연간 최대 £7,500의 보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연간 최대 £8,000 절약 가능

• 정부의 무료 아침식사 클럽 확대, 학교 교복 가격 상한제 도입 등과 결합 시,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연간 절감액은 최대 £8,000에 이를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2023년 9월 도입된 ‘생후 9개월 이상 아동 대상 주 15시간 보육 확대 정책’의 성과에 기반함.

• 현재까지 49만9천여 명의 아동이 보다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 중임.

▶ 보육 확대를 위한 정부 대응

• 정부는 제도 확장 과정에서 구조적 과제와 공급 압력을 인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을 통해 대대적인 보육 인프라 확충에 착수함.

• 전년 대비 20억 파운드 추가 예산 확보,

• 수백 개의 학교 기반 보육시설 신설,

• 9월까지 3만5천 명의 신규 인력과 7만 개의 보육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

▶ 보육 확대의 경제·사회적 효과

• 정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 보육 확대는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고, 고용시장 참여와 경제성장에 기여함.

• 연간 £20,000~£40,000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20%는 기존 15시간 보육 지원 덕분에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었음.

• 9월 보육 시간 확대를 계획 중인 응답자 중 과반수(1,425명)가 근로시간 증가도 동시에 계획하고 있음. 이는 가정과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임.

▶ 공급자와 지역사회의 기여

• 2023년 가을, 보육 신청자 6,337명 중 6,123명이 자리를 배정받는 등초기 정책은 성공적으로 운영됨.

• 이는 어린이집(Nurseries), 유아학교(Preschools), 아이돌보미(Childminders)의 헌신 덕분임.

• 정부는 보육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유아기 발달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함.

▶ 보육의 발달 효과와 야외공간 활용 확대 검토

• 부모의 83%는 보육이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하다고 응답함.

• 정부는 실외 놀이가 아동의 문제해결력, 신체·정신 건강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주목함.

• 현행 프레임워크는 야외놀이 제공을 요구하지만, 정원 산정 시 실내 공간만 공식 인정되는 점이 보육 확장에 제약이 되고 있음.

• 보육제공자의 70%는 실외공간을 정식 기준에 포함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실외공간 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 실시

• 이번 공청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됨:

1. 고품질 야외공간을 정원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원이나 놀이터 등을 유아기 학습경험의 구성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조건

3. 아이돌보미와 소규모 보육기관의 공간 활용 유연성 확대 방안

https://www.gov.uk/government/news/applications-open-for-30-hours-funded-childcare-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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