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프로그램 개요 및 목적

• Start Strong 프로그램은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교육부가 운영하며, 3~5세 아동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지원 대상은 지역사회 유아학교(preschool)과 이동 유아학교(mobile preschool).

• 유아학교 교육 개혁 합의(Preschool Reform Agreement)에 따라, 접근성 확대, 참여 증진,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

▶ 예산 및 운영 일정

• 총 예산: 약 $4.8억 ~ $5.5억 호주달러

• 사업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지원금 산정 기준: 연간 Preschool Census(유치원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

▶ 지원금 유형

1. 프로그램 운영비 (Program Payment)

• 연 600시간 이상 등록 아동 수 기준

• 인건비, 교육자료비, 임대료, 유지비, 교사 연수 등에 사용 가능

2. 이용료 감면비 (Fee Relief Payment)

• 아동 1인당 연 최대 $4,347 지원

• 주당 15시간 이상 참여 유도

• 초과 예산은 등록비, 재료비, 비감면 아동 요금 보조 등에 활용 가능

▶ 주요 특징

• 사회적 형평성 및 보편적 접근성 확보

• SEIFA 지표(사회경제 지역지표)를 활용해 취약지역 유치원에 가중 지원

• 원주민, 저소득층, 장애 아동 등에게 추가 자원 배정

• 시골·벽지 이동 유치원 대상 지역 가산금 지급

•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과 초등학교 전이(Transition to School) 지원 강조

▶ 지원 자격 요건

1. 기관 요건

• 비영리 지역사회 또는 이동 유치원

• 자격을 갖춘 유아교육 교사에 의해 운영

• Child Care Subsidy(CCS) 지원 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2. 아동 요건

• 2025년 7월 31일 이전 기준 만 3세 이상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아동

• 국적 및 비자 상태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3. 우선 지원 대상 (Priority of Access)

• 만 4세 이상, 학교 미진학 아동

• 다음 요건 중 하나 해당 시 3세 이상도 우선 대상임:

· 저소득층

· 원주민 아동

· 장애 또는 추가 지원 요구 아동

· 영어 보완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위험군

▶ 요금 정책 및 사용 규정

• 감면비 지원을 명목으로 요금 인상 불가

• 동일 연령대 아동은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요금 적용

• 남은 감면 예산은 이월 가능하며, 빈 자리에 대한 금액은 ‘예약금’으로 분리 보관 후 자격 아동이 등록할 때만 사용 가능

▶ 보고 및 문서 관리

• 연간 Preschool Census 제출 필수

• 감면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 및 보관

• 초등학교 전이 성명서(Transition to School Statement) 작성 및 학교에 제공

• 회계 장부, 영수증, 지출 내역 등 재무 문서 철저 관리 필수

▶ 재정 운영 및 정산

• 분기별 선불 지급 방식

• 연말 정산 시, 10% 또는 $30,000 이하 이월 허용

• 초과 금액은 반납하거나, 사전 승인 필요

▶ 프로그램 평가 및 향후 개선

• 성과 모니터링 및 서비스 품질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침 개정 및 개선안 반영 예정

https://education.nsw.gov.au/early-childhood-education/operating-an-early-childhood-education-service/grants-and-funded-programs/start-strong-funding/start-strong-for-community-preschools/2025-start-strong-for-community-preschools-program-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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