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 성

담당부서: 영유아정책연구실

담당자: 강은진 실장(☏ 02-398-7779)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02-398-7740)

일시: 2025년 5월 26일(월)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 성료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유보통합 과정에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조기선별과적기 개입을 위한 조직과 인력 배치 필요” 

< 주 요 내 용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025년 5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의 서면축사와 윤원일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현옥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장, 이은심 발달지체 유아교육기관 광성하늘빛 학교 교감,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양신영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매니저 등이 참여해 유보통합 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발달지연 및 장애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정책 중심에 두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영유아 조기선별 및 조기개입: 장벽을 낮추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에서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은 국내 발달지연 영유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법과 기본계획 등 국내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시스템이 있지만, 신청주의에 기반한 현행제도 하에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나서야지만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였다. 지원체계 자체가 복잡하고 분절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이용 영유아의 조기선별 및 조기 발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내 영유아특수교육과 설치 ▲영유아건강검진과 연계한 통합 선별 시스템 구축 ▲현장 교사 및 전문가의 조기선별·개입 역할 확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장애 및 발달이 느린 영유아의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의료·교육·복지 간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현옥 교수(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가 맡아, 유보통합이라는 국가 어젠다 아래 발달지연 및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지원 체계가 조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박 교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에 자격을 갖춘 교사를 배치하고, 단순한 학급 중심이 아닌 유아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영유아 교육 담당 및 진단 평가 경험 교사 배치 강화 ▲교사 대비 영유아 비율 조정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유치원에 특수교사 배치 ▲부처 간 유기적 협력 등이 실행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 김윤태 교수(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 

 ◦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영유아정책국 내에 장애영유아 전담 행정지원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공무원 등)을 별도로 배치하여 장애영유아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문화할 것을 제언했다.

 ◦ 이은심 교감(광성하늘빛학교)은 조기선별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현재 육아정책연구소와 삼성복지재단이 개발 중인 영유아발달지원 플랫폼의 개발을 환영하며, 부모와 전문가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선별 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장애 영유아가 적합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코디네이터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해서는 기관 명칭을 유아특수학교로 일원화하고, 교사의 자격과 역할,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기준과 함께, 포용적이며 개별화된 교육과 지원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조선경 고문(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금껏 많이 다른 법과 제도 안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고 조율할 부분이 너무나 많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의 문제도 심각하고,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던 교사들의 자격취득에 관한 문제도 많은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 유보통합은 시작을 넘어 실천할 때”임을 주문하였다. 교육부 내 별도의 전담기구와 인력이 필요하며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안에도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별도 부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정필운교수(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는 발달지연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지원체계를 위해 법 개정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하며, 영유아 조기선별과 조기개입에 대한 개선 내용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 2025. 1. 21., 제정) 개정 시 반영되어야 하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안에도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이혜연 고문(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적시적·통합적 조기개입은 사회 전체의 평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므로, 조기개입은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의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신영 매니저(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는 현재 발달지원아동 정책은 가족과 의료시스템, 지역사회정책과 잘 연계되지 못하며 정책의 공공성 수준도 낮다고 진단하며, 입법지원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발달지연에 대한 진단 차원을 넘어 구조적‧체계적 접근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발달지연·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장애영유아 지원 및 정책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하는 발달지연 및 장애 영유아를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내 전담기구와 인력이 필요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유아특수교사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유아건강검진 사후관리체계의 내실화와 함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발달지연 및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 의료·교육·복지의 실질적 협력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공유하였다.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조기선별을 위한 교사와 부모용 발달체크도구(K-SIED)를 개발해 표준화하였으며, 삼성복지재단과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구축 연구를 진행 중이다.  

붙임: 정책 토론회 사진 2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정책연구실 강은진 실장(☎02-398-77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