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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025년 5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김문수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고, 윤원일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이 현장에서 축사를 맡았다. 토론회는 유보통합 정책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발달지연 및 장애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은 국내 발달지연 영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부모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야만 자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복잡하고 분절된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내 영유아특수교육과 설치 ▲영유아건강검진과 연계된 통합 선별 시스템 구축 ▲현장 교사 및 전문가의 조기선별·개입 역할 확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가족지원 강화 ▲의료·교육·복지 간 실질적 연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현옥 교수(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는 유보통합이라는 국가적 흐름 속에서 발달지연 및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지원 체계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기관에 자격을 갖춘 교사를 배치하고, 학급 중심이 아닌 유아 중심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 및 평가 경험이 있는 교사 배치 확대 ▲교사 대비 영유아 비율 조정 ▲일반 유치원에도 특수교사 배치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토론은 김윤태 교수(우석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권영화 회장(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은 전담 행정지원 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를, 이은심 교감(광성하늘빛학교)은 육아정책연구소와 삼성복지재단이 공동 개발 중인 발달지원 플랫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각각 제안했다. 조선경 고문(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른 법·제도 속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상호 이해와 조율이 필요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 특수교사 부족 문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법 개정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관련 법령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안에 조기선별과 조기개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연 고문(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은 조기개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으며, 양신영 매니저(세이브더칠드런)는 현재 정책의 공공성이 낮고 관련 시스템 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구조적·체계적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달지연 및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재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는 한편,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달지연 및 장애영유아를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 내 전담기구 설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유아특수교사 배치, 영유아건강검진 사후관리 체계의 내실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 의료·교육·복지 연계 기반 마련 등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는 조기선별을 위한 교사·부모용 발달체크도구(K-SIED)를 개발하여 표준화하였고, 삼성복지재단과 함께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구축 연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