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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묻는다 저출산 토크콘서트

막대한 투자에도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감소하는 출생율

- 저출산 대책에 투자한 비용 12조(작년대비 1조 증가)

- 작년 출산률 0.98명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

출처 : 서울신문(2019.8.1), 저출산 대책에 12조, 백악이 무효한 출산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02027008&wlog_tag3=naver에서 2019.8.2. 인출.

국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마련했는데요!

저출산 관련 정책

1. 청년 일자리 주거 정책

2. 임신·출산 지원 정책

3. 자녀 돌봄 지원 정책

4. 일·가정 양립 지원 저액

출처 : 최은영, 최효미, 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이 정책들에 대해 국민 대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김이십(20세/20대 대표)

박오십(50세/50대 대표)

두 분은 어떤 저출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이십(20세) : 저출산과 밀접한 임신·출산 정책이 제일 중요해요!(89.6%)

박오십(50세) : 젊은 사람들 일자리랑 집 마련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89.8%)

주: 1) 10~60대 3,000명 중 20대와 50대의 결과. 2) 매우중요함+약간중요함 응답을 합친 비율의 1순위

자료 : 최은영, 최효미, 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p.63-68.

그렇다면, 어떤 저출산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이십(20세) :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대책의 효과가 가장 커요!(23.4%)

박오십(50세) : 자녀돌봄 정책으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34.8%)

주: 1) 10~60대 3,000명 중 20대와 50대의 결과. 2) 매우중요함+약간중요함 응답을 합친 비율의 1순위

자료 : 최은영, 최효미, 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p.63-68.

두 연령대의 의견이 이렇게 다른데요! 전 연령의 국민 의견을 어떨까요?

청년 일자리 주거 정책 : 정책 효과성 2.8 / 정책 중요도 4.22

임신·출산 지원 정책 : 정책 효과성 2.8(효과 4위) / 정책 중요도 4.36(중요도 1위)

자녀 돌봄 지원 정책 : 정책 효과성 3.02 / 정책 중요도 4.29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 정책 효과성 2.82 / 정책 중요도 4.19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 10~60대 국민 3,000명

주 : 10~60대 3,000명의 응답 결과. 5점 만점의 평균값

자료 : 최은영, 최효미, 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p.68, 74.

그렇다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하는 임신·출산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Solution 1. 임산부등록제 추진

출생신고 누락으로

- 복지 혜택 사각지대 발생

- 아동인권 침해 사례 발생

임산부등록제를 통해

- 정책 수립의 기초통계자료 마련

- 아동인권 보장

이정림, 하은희, 엄지원(2018). 건강한 출산·육아를 위한 임산부등록제 추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Solution 2. 임산부 가정방문 육아컨설팅 제공

임산부가 가장 많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 서비스(n=1000) : 가정방문 인력 파견(31.8%), 비용(0.4%)

임산부 가정방문 육아컨설팅을 통해

- 산전 : 고위험군 산모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산후 :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 : 강은진, 이윤진, 이민경, 권용진, 이상구(2018). 영유아 양육 및 보건으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 육아정책연구소.

국민에게 묻는다 저출산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행복한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소통해요!

최은영, 최효미, 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 하은희, 엄지원(2018). 건강한 출산·육아를 위한 임산부등록제 추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강은진, 이윤진, 이민경, 권용진, 이상구(2018). 영유아 양육 및 보건으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신문(2019.8.1), 저출산 대책에 12조, 백악이 무효한 출산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02027008&wlog_tag3=naver에서 2019.8.2. 인출.